정부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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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10. 14:07
정부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정부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관하여 제3차 추경안 결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코로나19에 관련하여 극복하기 위해 지급되었던 정부 재난지원금이 예산 부족으로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상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한 도민 약 81만 세대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가구분리 이의신청이 늘어나며 지원금 규모 또한 커지는 상태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7일 전북도에 따라보자면, 정부 재난지원금 5천 29억 원과 행정 및 운영경비로 발행비용과 인력운영비 총 19억 원 등으로 총 5천 48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도내 81만 8천 700세대 중 79만 5천 세대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제공 명부를 기준으로하여 가구수를 재분류한 결과로 지원금 소요액은 약 5천 117억 원으로 추정되며, 추가 재원마련이 급급하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읍면동에서 가구분리 등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로 지금까지만 해도 1만건 이상이 신청되었다고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 8천 700건이 수용 처리가 되어 지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미신청 가구 그리고 이의신청 추가분을 고려한다면, 예산이 최소 88억 원을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북도는 정부에 정부 재난지원금 부족액 추가 배정을 건의하고 있다고하는데, 정부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 또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군 여건에 따라서 정부 재난지원금 부족액을 행정 운영경비로부터 충당할 수 있게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부족한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행정운영경비는 일부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분도 관계자는 이의신청과 같은 것을 포함한 정확한 지원금 대상 가구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88억 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전북에 필요한 정확한 추가분을 책정하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