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책

부동산 규제 대책

부동산 규제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치솟는 집값을 막기 위해서 3년 동안 21차례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다고 하지만, 모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합니다. 두더지 잡기 식으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쫒아다니면서 뒤늦게 핀셋규제를 남발하다보니 오른 집값의 지역은 못잡고 풍선효과만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받는 중저가 주택 또한 구매를 하기 힘들어진 것은 서민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규제가 계속해서 쌓일수록 집값의 불안정성은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시장에서는 내성마저 생기는 추세라고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추가규제가 맞는 것인가, 더 달아오르는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15일 업계에 따라보자면, 정부에서는 주춤했던 주택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규제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하지만 이르다면 이번주에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으며,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이 힘들 수 있다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더 커지며, 오히려 시장의 열기는 더욱 더 달아오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미 규제를 받고 있다거나 규제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신고가에 근접한 거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 대표는 지난달 급매가 모두 소진되고 남은 물건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가격대가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최근 가격상승이 계속되었던 영등포구와 신길동 신길 뉴타운 인근 B부동산 대표도 지난 주말 거래 문의가 많았다고하며, 물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바로 가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시장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합니다. 15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내용 또한 포함되어 지난해 12, 16 대책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쳤음에도 2020년의 서울 집값 하락은 단 9주에 그쳤다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해당 기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은 총 0.39%로 지난해 12월 한달 상승분 0.68%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단기 대책 정책 실패 자초?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일관성이 없는 단기적인 규제에 집중을 하고있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정책과는 비전이 없이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핀셋규제를 내놓다보니,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보였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 또한 요동치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실제 정부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했지만,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매입을 하는 갭튜자 원정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확정되어진 충북 청주 또는 비규제지역으로 경기도 평택, 충남 천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투기성 자금 유입으로 아파트값이 뛰며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있는 것 입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일선 공인중개사무소들 사이에서는 투기꾼들의 행동력이 규제보다 빠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전국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비규제 지역 등으로 구분이 되고, 이에 따라서 대출이나 세금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등이 차등적용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20여차례가 넘는 대책을 내놓는 동안 각각의 규제가 세분화되어진 것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 또한 어떤 제한이 있는지 쉽게 이해하고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